이재명 대통령 “위안부 합의·징용 배상, 국가간 약속 뒤집지 않을 것”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위안부, 징용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기적으로 보다 인간적 관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 측에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야 한다"며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한일이 어떤 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며 경제, 안전보장, 인적 교류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한일 전용 입국심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설치가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 일부 지역산 수산물 조기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곤란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으로 공존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일본에도 미일 동맹이 (외교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