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섭 기자
“국민의힘,내란 단절 못하면 정청래 정당 해산 심판 대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려느냐”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한 바로 다음 날 제1 야당과 대립각을 이어간 것이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의 헌법 전문은 민주주의를 피눈물로 쟁취한 기록”이라며 헌법 전문을 읽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먹고 자랐다. 우리 헌법이 독재자의 국회 해산권을 금지한 덕분에 우리는 지난 내란의 밤을 끝내 이겨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후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내란 청산은 권력 다툼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며 “내란 청산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과거와 결별하는 일”이라며 “내란 청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 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인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늘리고, 파견 검사 등 수사 인력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간곡히 제안한다. 내란과 절연하라.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시라”고 했다.
그는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시라”며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려느냐”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대해선 “개혁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의사 결정에서 벗어난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검찰·사법·언론”이라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고 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해선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 축구처럼 느리다. 많은 국민은 구속 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