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대전충남통합특별시에 4년 최대 20조원 지원…서울시 준하는 지위 부여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시에 인센티브로 각각 연 최대 5조원씩 4년간 총 40조원을 주겠다고 16일 밝혔다. 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주고, 내년에 시작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서 대상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행정 통합을 꺼내며 여야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광역 도시들이 탄생하면 국제적 경쟁에서도 유리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40조원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파격적인 재정 방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특혜 수준의 지원”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안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법 예고와 각종 영향 평가,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으로 3개월 넘게 걸리는 정부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법안을 여당 의원 명의로 발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 법안은 다음 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며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지역 정책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돌아봤다.

특별시 지자체장은 장관급, 부지자체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광역 지자체당 2명인 부지자체장 수도 4명으로 늘린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