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처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할 수 없고, 대출 규제도 있다. 작년 10·15 대책으로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 매매 계약을 5월 9일까지 할 경우 기존 규제 지역(강남 3구, 용산구)은 3개월,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은 6개월까지 양도세 중과를 추가 유예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5월 9일까지 세입자 문제 등을 해소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엑스를 통해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후 연일 관련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 3구에 매물이 늘었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효과 없다, 매물 안 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더라"며 "그런 허위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