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혜훈 카드 못 놓는…청문회 후 국민 판단 보고 결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에도 열리지 못하면서 첫 번째 법정 시한 내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워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료 제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청문회 개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막무가내로 청문회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자 선택권 침해”라며 “오늘이라도 인사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청문회 보이콧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단독 개최엔 선을 긋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야당이 빠진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여당 단독으로 야당을 빼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후보자를 향한 좋지 않은 여론이 단독 청문회로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경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청문회 여부는 자료 제출이 결정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재경위원들이 19일 오후 약 90건의 핵심 자료를 다시 요구했지만 이날 아침까지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야 간사는 청문회 날짜부터 빨리 다시 잡고, 그 날짜 전에 자료 제출을 하라고 후보자에게 독촉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21일 오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국민의힘 측에 제시하고 청문회 개최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여야 합의로 청문회 일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일단 어떤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의미 없는 자료 제출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이다. 이날이 지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거나, 청문회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결국 공이 다시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것인데, 청와대는 청문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임명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