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 언급한 보완수사권 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의원총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지난 15일 의총과 20일 대국민 공청회에 이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 및 공소청 3단 구조 문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중수청의 인력 이원화, 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법예고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도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에도 전문가 공청회의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자칭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당내 강경파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안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