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나”

10억 대주주 반대 청원, 12만명 육박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약 12만명이 동의했다.

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1만861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장과 국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억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느냐"며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으로 갈 것"이라며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지켜달라. 10억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지난 정부 50억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