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인천시장·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안 대표발의  

정부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조례안 제정 절차를 밟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 발의 움직임이 보인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국힘·남동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신임 시장이 들어오면 임기 일치 조례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어 의회에서 먼저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안은 4년 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후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인천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미 17개 시·도 중 7곳에서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같게 하는 절차가 완료됐다.이에 신 의원은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현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등 5곳에 임명되는 기관장부터 시장과 임기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