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특별법 지방선거 대비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정조준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내란특별법의 신속 도입으로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 위원장은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장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지만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겠다며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할 피날레(마지막 장)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