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 의원 “특검과 특검보에 대한 보은 인사 원천 차단”, 특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10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퇴직 후 고위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준태 의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고위직 자리를 노리고 정치권에 줄을 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특검의 수사와 공소 제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전이라도 ‘3특검’의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수사 이후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임명, 권한, 사무 처리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 후 고위직 임용 제한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른바 ‘보은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특검 제도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야당을 수사하기 위해 이른바 ‘3특검’을 출범시킨 상황에서, 특검과 특검보가 성과에 따른 보상을 기대하고 과잉 수사나 편향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 종료 후 3년간 헌법재판관‧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대통령비서실 등의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법관, 검사,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 등으로 임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 규정과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