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 파괴 “추미애 통제 못하는 "李, 레임덕 밝혀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어제(13일)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의 경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였나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15일로 연기됐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채택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을 피하기 위해"라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강제로 자리에 앉혀 법에 금지된 재판관을 향한 질문을 일방적으로 퍼부으며 조리돌림하고 굴욕을 안기더니 김 부속실장은 왜 이렇게 보호하나"라며 "김 부속실장이 대법원장보다 훨씬 중요한 인물인가"라고 했다.

그는 "지난 연휴 기간 중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 온도 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도록 개혁 접근방식에 있어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정청래 대표와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이어 "(통제할 힘이 전혀 없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이 강제로 구금시키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과거 그 어떤 독재정권에서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날(13일)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퇴장하려 했지만 추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이후 90분간 침묵으로 일관하다 감사가 잠시 중지된 오전 11시 39분께 국감장을 떠났고,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오후 11시 40분에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