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민주당, 대법원 대법정 법대까지 올라 사법부 짓밟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검증 때 대법원 대법정 법대(대법관 자리)까지 올라간 건 사법부를 짓밟은 행위라며 맹비난했다.

주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대법원 현장 검증 당시 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사법부 독립의 상징인 대법원 대법정 법대에 올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의 상징, 대법정의 법대 위에도 올랐다”며 “거대 민주당이 권력자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하면 판사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 일컫는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2층 대법정과 소법정, 9층 대법관 집무실 등을 20여 분에 걸쳐 둘러봤다. 대법관들의 재판 업무에 필요한 공간과 물자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가 증원되면 대법원을 증축해야 하는지, 사무실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확인했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검증은 불법”이라며 국감 파행을 선언하고, 국감장을 빠져나갔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불법적인 현장 검증을 강행해 대법원을 휘젓고 있다. 이는 법원 점령과 다름없다”며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만들려고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자 불법 압수수색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판사를 숙청하는 나라를 독재 국가라고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는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