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파장이 예금 29억 있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심이 악화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22일 공식 사과했다. 주무 부처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논란에 10·15 부동산 대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차관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117㎡) 매입과 관련해 갭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정황은 뚜렷하다. 이 차관은 지난 6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예금만 28억9177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예금 24억8038만원과 본인 명의 3억5254만원, 모친 명의 5885만원 등이다. 이 차관의 부인 한모씨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메타센테라퓨틱스 등 2억3480만원어치의 주식도 신고했다. 

이 차관 측은 지난해 7월 전세보증금(14억8000만원)에 18억7000만원을 합쳐 33억5000만원에 달하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 차관이 원래 살던 아파트가 잘 팔리지 않아 부득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지만, 가용 예금이 충분했던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차관은 또 해명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갭투자와 성격이 다르다. 대출 없이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는 지난해 7월에만 13건의 거래가 이뤄지는 등 매매가 활발했다. 그가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했던 때다.

이어 백현동 아파트 잔금을 치렀던 지난해 12월까지 총 24건이 손바뀜됐다. 고등동 아파트 호가가 오른 올해 6월~10월22일까지 매매 건수(18건)보다 많다. 이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7년차 준신축 아파트로 판교·분당, 서울 양재와도 가깝다”며 “한 달에 10건가량 나간 시기는 상당히 매매가 잘 된 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 아파트를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매도했다. 11억4500만원에 팔았는데, 작년 7~12월에도 비슷한 가격대로 손바뀜됐다. 다른 중개사는 “안 팔린 것 보다 아파트가 전 고점 가격을 회복 못 해 팔기 아까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2021년 8월 14억38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판 것을 두고도 여론이 차갑다. 이 중개사는 “집주인이 집을 팔면서 전세로 들어가는 ‘주인 전세’는 일반적인 매매 형태는 아니다”며 “갭투자를 희망하는 매수자에게 급매할 때 주로 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주인 전세’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론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다. 

전문가들은 이 차관의 방식을 두고 투자 관점에서 "정말 잘 팔고, 잘 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활용한 것"이라면서 "주인 전세를 활용해 갭투자자에게 집을 팔고, 세입자로 살면서 갭투자로 상급지의 집을 사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갈아타기를 잘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이 활용한 주인 전세, 갭투자 등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론 할 수 없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를 두고 실수요자들은 날 선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실수요자는 "본인은 쓸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써 집을 사두고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실수요자는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