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국민 사기극" 李정부 잇단 '부동산 실언' 맹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정책을 신뢰한다면 정책은 본래 의도한 정책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결국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정책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거래를 틀어 막아 실수요자들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는, 반발하는 국민들을 되레 꾸짖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도부는 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란 제목의 영상을 재생하며 공세수위를 높였다.

1분 20초 남짓한 이 영상은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두고 '빚 없이도 집 살 수 있는 현금부자?'라고 비꼬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야는 김 원내대표가 재건축 대상인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어 지난 19일 유튜브에서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또 내 소득을 통해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발언에는 '56억 갭투자 귀재'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없는 규제' 일변도로 인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종적을 감췄고, 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만 집값이 급등하며, '풍선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강력히 경고한다.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집이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고,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려나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관이 문제 발언 나흘 만인 이날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대국민 사과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퇴를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고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