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이 대통령 재판 다 무죄”"국힘 "범죄처장, 사퇴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 법사위원들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법제처장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은 대법원이 유죄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이걸 뒤집는 법 왜곡 죄"라며 "법제처는 국가 법리의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데 조 처장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런 그를 법제처장에 앉혔다"며 "정치적 보은을 넘은 법적 방탄인사다.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제처는 어느 정권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다"라며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석준 의원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한 조 처장은 법제처장이 아닌 범죄처장이되려는 거 아닌지 의심된다"고 거들었습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사위도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민주당만을 위한 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예고한 것처럼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졸속입법 방지법을 오늘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조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