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가 생존위기감 느끼고 있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다음 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수사 기간이 연장된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선거 전략은 물론 당의 생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내대표를 지낸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민의힘의 생존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당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7일로 전망되는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진행될 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내란 정당' 공세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실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론을 수차 언급한 상태다.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국민의힘 정당 해산 가능성에 대해 "그 시기가 지방선거 전이냐, 차기 총선 전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국민의힘이 해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호 등이 기소되고 권성동 사건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의 국민의힘 경선 농단이 확인되면 정당 해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리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여권의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 관계자는 "영장이 허접하다"며 영장 기각을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불참하고 규탄 대회를 벌이는 등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당내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부 존재한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탄압' 프레임이 힘을 받으면서 여권이 오히려 정치적인 궁지에 몰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도 국민의힘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 중 하나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대법원판결까지 형은 확정되지 않지만 '1심 유죄'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제1야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상황을 두고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법원 손에 정당 운명이 달린 것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상식과 법률에 맞지 않는 판결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앞날은 결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