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진짜 ‘윗선’ 누구인가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무관"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10일 “진짜 윗선은 누구인가”라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저의 책임하에 내린 정” 발언과 관련해 “다수의 언론 보도와 수사팀의 강한 반발, 그리고 지검장의 사의 표명까지, 이 모든 정황은 항소 포기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노 대행은 ‘법무부 의견 등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이는 상급 기관의 의중에 따라 일을 마무리했다는 완곡한 자기고백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사태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조직적인 항명’ 프레임을 씌워 수사팀에 책임을 묻겠다 하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작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며 “그것은 바로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과정과 책임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것은 수사의 방향이 아니라, 그 수사를 멈추게 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 나아가 이번 항소 포기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사업의 범죄 수익 환수 길을 막고, 불법 수익을 ‘몸통’들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해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7800억원에 달했던 추징금이 급감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판교 개발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즉시 이 참사의 배경인 ‘윗선’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며 “국민은 수사가 좌초되고 범죄 이익이 합법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사법적·경제적 이익을 본 주체가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5명의 항소가 불발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재판중지법 등을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