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대장동 항소여부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해" 검사장들 대장동 항소포기 납득 안 돼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과 관련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가 수사하는 이유나 목적은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해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한 양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어 "물론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고, 공판 검사도 최선을 다해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7년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다"며 "수사 검사가 검찰 내부 기준에 맞춰 최대한 구형한 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요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한다’는 일선 검사장들의 글이 올라왔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번 글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