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내란 가담 "여전히 다툼 여지" 잇따른 박성재·황교안 영장 모두 기각...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구속 위기에 처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기각했다.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는 모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잇따라 청구한 두 사람 구속영장이 이날 새벽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에 충격파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황 전 총리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13일 황 전 총리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14일 오전 3시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 대표도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