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명검사’ 좌표 “총장도 탄핵없이 파면”"수단 총동원 검란 분쇄" 법안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을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수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도 단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진화를 넘어 반발하는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해임·파면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기존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14일 오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또 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제출하겠다.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과 항명을 선동한 정치 검사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조가 끝나고 문제가 있으면 특검에 의뢰하겠다"며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와 당 회의에서 "지금 검찰 내에서 대장동 사건에 조직적 항명을 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편된 2차 수사팀 중심"이라며 "2차 수사에서 소위 '이재명 죽이기' 수사로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적 항명 세력은 당연히 징계받아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집단 항명에 참여한 모든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석열 구속 취소 당시 침묵하던 검찰이 이번 사건에 집단 반발한 것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선택적 문제 제기"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검찰 공격을 두고 당 안팎에선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을 제압해 개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 쟁점이 남은 만큼 이를 계기로 더 센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작 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안에 전 정권에 부역한 간신, 시류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들이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항명) 이벤트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방향 속에 저항하는 세력이 누구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개혁할지 큰 틀에서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검토에 나섰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검사(검사장급) 이상은 차장·부장검사나 평검사로 강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간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만 좌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