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몸통' 李대통령, 대통령실 앞서 국정조사 촉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외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원내 의원 50여명, 원외 당협위원장 20여명 등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배임죄 폐지, 공소 취소든 한 발짝만 더 나간다면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특검 실시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자들의 저수지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국민의 피눈물을 빨고 있다”며 “항소 포기로 국민의 7800억 원이 날아갔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은 뻔뻔하게 추징을 위해 보전했던 재산을 풀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뒷배가 없다면, 용산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고로 범죄 이득을 얻는 자가 범인이라 했다. 항소포기 외압의 결과로 이익을 받은 자가 바로 범인"이라며 "대장동 관련 1심 판결문에 400여회나 이름이 거론된 대장동의 몸통, 대장동 비리의 정점에 있는 그분, 이재명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항소포기 외압은 정성호와 이진수가 실행했지만 그 뒤에는 바로 '대장동 그분'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범죄를 저질러 놓은 자가 범죄를 지우기 위해 죄를 덮겠다는 범죄자 주권시대를 만든 그분을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항소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 무려 7800억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안겨줄 수 있게 한 그 책임은 국민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영원히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포기 외압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수용하고, 외압을 행사한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방식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법사위 야당 간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도 여야는 이견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 및 기소 과정 전반에,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