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때 론스타 6조 취소신청 제기… 26개월만에 한국 최종 승소로 결론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승소했다”며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3시 22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지난 2022년 8월 30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30일 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건은 지난 2003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 지난 2022년 소송 당시 이를 비판했던 여권 인사들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젯밤(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될 거라 악담했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송에 지면 당신이 이자를 대신 낼 거냐고 압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이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직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