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한동훈 ‘론스타 항소’ 결정에 '론스타 승소'…잘하신 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0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추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소신 결정을 치켜세웠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와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숟가락 얹지 말라'며 정치적 업적 공방을 한 데 대해 칭찬으로 응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다.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과거 중재 취소 신청과 관련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사건 중재 취소 신청을 할 때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취소 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그러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며 "취소 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됐고, 내란 시기 구술 심리가 있었으며, 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마무리됐다. 모든 관계자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18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 취소 신청에서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히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문제 삼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