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정치하는 의원들” 김병기 분노 법사위 "항명 검사 고발", 김병기 "협의 없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전에 지도부와 상의 없이 돌발적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강경파 사이 입장 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집단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사위는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 18명이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것을 ‘정치 행위’이자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 개최를 몰랐다가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시작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