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728조원 예산안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합 합의문을 도출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낸 728조원대 예산안 규모는 유지한다. 기존 정부안에서 4조3000억원 정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과 비교해서 늘어나지 않게 합의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예산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국민 성장 펀드 예상 등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인공 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감액한다.

증액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 대상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해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하게 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이 지켜진 해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