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 발부든 기각이든, 정국은 요동친다 폭풍전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치권에는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추 의원의 구속 여부를 ‘정치적 정당성’ 문제와 직결해 해석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구속영장 하나가 향후 권력 지형을 가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전면화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의 행위가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정당”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영장 발부를 ‘정치적 단죄’로 규정하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 책임론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한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일찌감치 “기각 시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안 등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양당이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것은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각자의 ‘정치적 마지노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시 내년 지방선거까지 ‘위헌정당 해산’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비상계엄 1년에 맞춰 추 의원을 제물로 삼는 구도”라며 “기각되면 민주당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이 치명타를 입는다”고 진단했다.

추 의원의 신병 결과는 국민의힘 내부 메시지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계엄 1년을 맞아 어떤 사과·절연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지만 장 대표는 전날 인천 집회에서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요구를 사실상 일축해 지도부 노선이 유연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