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후원 의혹’ 특검수사 불가피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여명 명단 나돌아… 

통일교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에도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민주당 의원에게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특검팀이 확인하고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직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명단까지 떠돌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통일교 측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특검 해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필요하면 당내에서도 경위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검이 수백 곳 압수수색했다던데, 민주당 정치인이 통일교한테 받은 ‘명품시계’ 찾는 압수수색은 왜 안 한 건가”라며 “통일교 돈, 명품시계 받아먹었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민중기 하청특검이 덮어준 이유가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순직해병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순직해병 특검이 공수처장을 기소했듯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법조계에서는 약 4개월 전 진술을 확보하고도 관계자 소환, 시계 현물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특검의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압수수색만 수백 차례 이뤄졌을 텐데, 해당 의혹만 압수수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경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 내용과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소속 정당에 따라 수사 여부가 갈리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에 위배된다”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하고 경·검 수사가 어렵다면 별도 특검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