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총선’급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재·보선이 치러지는 선거구가 더 확대될 수 있어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는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선거다.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지역구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식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어제(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논의에 속도를 낼 생각이다. 주 중후반에는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당은 우선 각자 법안 초안을 마련한 뒤 이번 주초 실무 협상을 통해 공동 발의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방침이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연루 의혹에서 국민의힘 역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과 함께 국민의힘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 자체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제3자의 특검 후보 추천 문제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검법 공동 추진은 지난 1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제안하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화답하면서 급진전됐습니다.

앞서 양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지 문제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데 보조를 맞춰왔다.

개혁신당은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이 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대에는 거리를 둬왔다.

이 때문에 특검법 공동 발의로 연대의 고리를 만들더라도 국민의힘의 체질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단발성 공조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치개혁 문제를 터 삼아 범여 성향의 군소정당과 관계를 다시 강화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의 흐름에 변화가 보이는 것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지방선거 승패를 결정할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서는 개혁신당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의 경우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여기에 재·보선 지역구가 늘어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이병진(경기 평택을), 신영대(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의원 등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들의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의 경우 전직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안산갑이 추가될 경우 ‘현지 누나 문자 파동’으로 최근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 모두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재·보선 확정 지역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30일까지 재·보선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보선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