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K-콘텐츠 불법유통 '누누티비 차단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13일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불법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접속 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콘텐츠 불법 유통량은 4억1천만건으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

특히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인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저작권 불법 유통으로부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은 긴급 차단 조치를 통해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것"이라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