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트럼프 "韓 국회 비준 지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거래(Deal)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이에 발맞춰 미국도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상한을 15%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의 비준 동의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 인상’이라는 무기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국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타결한 협상안은 ‘굴욕 외교’”라며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이 더 낮은 관세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높은 15% 관세율을 수용하고 천문학적인 투자 청구서(4500억달러)까지 떠안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은 국익 훼손을 이유로 원점 재협상을 요구하며 비준을 거부해 왔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정 합의 직후 국회 절차를 밟아 9월부터 협정 이행에 돌입했고 EU 역시 지난 7월 말 의회 승인을 거쳐 전 품목 관세 상한 15%를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