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섭 시의원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성훈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ㆍ학예산 시정질문

신동섭 시의원 제30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교육청 예산 우선순위 방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도성훈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ㆍ학예산 시정질문

신동섭 인천시의원(국힘·남동4)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학생의 생명, 건강, 학습권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교육청 예산의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언급한 사업으로는 학교 시설 개선, 석면 교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문제는 시교육청 공무원이 "공부 열심히 해서 기숙사 지원을 받는 학교에 가면 된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신 의원의 질의에 "경직성 지출의 급격한 확대 등 구조적 제약이 커지며 모든 정책 사업을 동시 반영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며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연중 추진 가능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동섭 시의원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 본예산에 "노후 체육시설 교체, 석면 교체, 보건용품 지원, 학교 위생ㆍ청소 관리, 교육 안전, 특수교육, 학교폭력 예방 ㆍ대응 사업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학생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사업들이 2026년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동섭의원은 학생들과 교직원을 위하여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않은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 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