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심사 기각땐 역풍 발부땐 ‘국힘 해산’ 공세,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계엄 사태 1년과 맞물려 다음 달 초로 전망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이른바 '위헌 정당 해산심판'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내란 몰이’라는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비상계엄 1년 전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 전체가 초긴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해 왔다고 한다. 선(先) 지지층 결집을 강조한 것도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보수 진영 단일대오’ 확보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체제 전쟁’을 강조해 왔던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메시지 변화로 노선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법 리스크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작 수사,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조은석 정치특검,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체포 동의안 가결 뒤 논평을 내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추 의원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이미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바로 내란 동조의 증거임을 알고 있다"며 "이제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