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색동원, 단체들은 '탈시설' 요구 거주자들 어디로…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 및 학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거주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 조치' 대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최근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과 입소자 폭행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거주자들의 향후 거처를 논의 중이다.

앞서 여성 입소자 17명은 지난해 성폭력 의혹 제기 이후 쉼터와 체험홈 등으로 분리됐다. 이 가운데 체험홈에 머물던 4명 중 3명은 최근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됐다.

반면 남성 입소자 16명은 여전히 시설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5~6일 진행된 한 대학 연구팀의 2차 심층조사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종사자 폭행 피해를 본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색동원에 대한 행정처분(휴지) 절차를 검토하면서 남성 입소자들에 대한 전원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학대가 발생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거주자들을 인근의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것이 그간의 방침이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른바 '시설 뺑뺑이'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설에서 시설로 전전하는 구조에서는 인권 침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색동원에 거주하는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던 '인천 해바라기' 등 다른 시설에서 전원 조치돼온 경우로 확인됐다.

장종인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탈시설과 자립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이라며 "이번 색동원 사태의 후속 조치가 탈시설 흐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그간 구축해온 자립 지원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천시는 2022년부터 복지부 주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앞서 2019년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반을 닦아왔다.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이 대표적인 성과다. 센터는 현재까지 관내 5개 구에 장애인 지원주택 55호를 마련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아직 시범사업 단계여서 수용 규모의 한계는 있지만, 자립생활을 체험해보는 격인 '자립생활주택'이나 '통합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실질적인 홀로서기를 돕는 게 행정의 과제"라고 말했다.

시설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편 색동원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시는 시설장이 검찰에 송치될 경우 폐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