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올수도 "노란봉투법 통과 대한상의 조사결과 중소기업 '법적분쟁'·외투기업 '투자지연' 우려기업 40% 국내사업 축소·폐지"

대한상의 조사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매우 심화할 것'은 28.4%, '심화할 것'은 48%였으나,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였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재계가 제안한 대안인 '우선 손해배상청구 제한부터 처리하고 하청노조의 원청과 협상 길 확대는 사회적 대화 후 처리'에 대해 공감하는 국민은 45.9%였다. '하청노조와 원청기업의 단체협상 길부터 열어야'가 39.4%, '두조항 동시에 처리'가 14.7% 등이었다.

기업들은 협력업체와 계약조건을 바꾸는 등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대한상의가 같은 기간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기업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45.0%), '국내사업 축소·철수·폐지 고려'(40.6%), '해외사업 비중 확대'(30.1%) 등을 대안(복수응답)으로 꼽았다.

 '중요부품 외주화 축소와 내부화'(26.2%), '하청노조와의 교섭대비한 조직을 만들겠다'(21.5%), '별다른 대책이 없다'(6.7%) 등의 응답도 나왔다.중소기업은 법적분쟁, 거래축소, 영업차질을 우려했다. 

응답자 중 중소기업들은 개정한 통과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률, 노무 대응 역량 부족으로 인한 법적분쟁 대응이 어렵다'(37.4%), '원-하청노조 갈등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거부 등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다'(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차질 우려된다'(35.5%) 등을 밝혔다. 

이외에도 '인사노무결정에 있어 독립성 상실'(13.5%), '신속한 경영권 행사가 어려워져 시장대응력 저하'(16.9%) 등을 답했다.외투기업은 '본사의 투자결정 지연'을 걱정했다. 

외투기업의 우려는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이 5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시장 투자매력도 하락'(33.5%)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한국내 생산 차질, 공급망 안정성 저하'(18.0%), '외국인 경영진과 해외인재 유입 저하'(13.2%) 등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