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3500억 달러 선불로 합의" 또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 일환으로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7조 7000억원)와 관련해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가 지난 4월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재판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송”이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안보에 중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던 가운데 나온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에도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며 “이것이 선불”이라 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현금 직접 투자’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부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관세 성과’를 열거하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서명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하다”며 “(이전에는) 미국에 대한 완전한 착취였다”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가 언급한 것과 달리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규모는 4500억 달러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협상단이 트럼프와 만나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지만, 투자금의 성격·구조 등을 놓고 이견 차가 적지 않아 3개월째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한 일본·유럽연합(EU)보다 많게는 10%포인트 이상 높은 자동차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적지 않아 대미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다만 이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미 협상과 관련해 “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향후 10일 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고 밝혀 최종 합의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있을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트럼프 방한(訪韓)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입국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차례로 워싱턴 DC를 찾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합의가) 빠르게 되는 게 최고로 좋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