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짓밟혀"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국민 분노만 들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절망 대책으로 인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무참히 짓밟혀버렸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민감하기 때문에 정교해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며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부동산 억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세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지금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월세 전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본인들은 이미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 한 채씩 마련해놓고, 서민들에게는 '현금 없으면 서울에 들어와 살지 말라'는 식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박탈하고 좌절을 안긴 것도 모자라, 성장 사다리마저 발로 걷어찬 좌파 정권의 이중성이자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서울과 일부 수도권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에서의 무주택자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돼 '영끌' 없이는 집을 살수 없는 청년이나 서민의 절박함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동산 파장과 맞물려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 문제 역시 당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인사개입 의혹과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 등을 이유로 6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