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조례안, 시의회 집중 추궁 900억 민간재원 어디서?

인천시가 '천원 시리즈'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천원행복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에 상정된 관련 조례안이 여야 간 치열한 공방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제30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임춘원(국민의힘·남동구1) 의원이 제안한 '인천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자체는 재석위원 5명 중 3명의 동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명주(민·서구6), 김대영 의원(민·비례)의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천원주택, 천원택배, 아이(i)바다패스 등 천원정책 시리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목표기금조성액은 1천억 원이다. 시는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매년 시비 20억 원을 들여 100억 원을 적립하고, 900억 원은 시민·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명주 의원은 갑작스럽게 기금을 조성하는 의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김명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완성된 상황에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건 결국 다른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라며 “민선 8기 시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중점 시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라고 했다.

김대영 의원도 “천원정책은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책 효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기금부터 마련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900억 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이냐”며 “공직자들의 어설픈 예측으로 발생하는 실수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홍은 시 민생기획관은 “목표기금조성액이 1천억 원이라고 발표한 건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천원정책의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하면 자발적인 기부 동참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