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관련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기자회견문]

1,070억 감액된 교육예산...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인천시교육청의 위법 사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용창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산 삭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교육감과 정부에 강력히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를 속여 예산을 편성했고,
정부는 교육예산을 무참히 삭감했다!

지난 6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제302회 정례회를 통해 인천시교육
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단 4일 뒤인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안이 통과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1,070억 원이 삭감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미 전국 시도교육청이 세수 감소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감액은 인천교육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며, 교실 냉난방·학교운영·인력확보·교육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인천시교육청은 감액 사실을 알면서도, 단 한 차례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심각한 사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
육청은 단 한 차례도 인천시의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교육청은 6월 24일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감액 내용을 통보받았
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감액 규모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6월 26일 예결특위, 6월 30일 본회의 심의·의결이 이뤄질 때까
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의회는 감액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의했
고, 결과적으로는 의회 의결 이후 곧바로 해당 예산이 집행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된 예산의 편성·보
고·심의 과정을 무시한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 학생이 수업하는 교실에서 에어컨도 못 트는 현실...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정부는 반성하라!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 모든 사태의 단초가 정부의 교육예산 감액
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포퓰리즘 성격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정치적 목
적으로 야당시절 전액삭감했던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다시 살리면
서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을 2조 원 가까이 삭감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예산은 깎고, 정치적 목적의 예산은 지키는 행태는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운영비가 없어 학
생들이 수업 중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 상황까지 보도되고 있
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그 어떤 정치 논리도, 재정 압박도 아이들
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 도성훈 교육감은 즉각 시민 앞에 사과하고,
명확한 대응책을 제시하라!

인천시교육청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천시교육청은 본회의 이후에도 별다른 설
명 없이 각급 학교에 감액을 통보하고, 예산 중단 지시 공문을 하달
했습니다.

결국 의원들은 학교 현장 민원을 통해 뒤늦게 사태를 인지하게 되었
고, 그제서야 교육청은 의회에 보고를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 넘길 수 없는 시점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시민과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감액 예
산의 보완, 사업 조정, 학생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직접
마련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상황이 예측 불가능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성실한 소통과 준비는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들 교육예산을 깎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시민과 의회를 속이는 행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고, 문제를 바로잡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 7. 17.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용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