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볼턴 "트럼프, 무역합의 대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할듯"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협상 등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표한 '한미 무역합의 체결'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2주 안에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이뤄진 합의 이행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환율 등에서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정상회담을 활용할 것"이라며 "무역 문제 외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같은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라며 "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해소, 환율 문제 등을 추가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무역과 직접 연계되지는 않았으나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두 정상이 현재 연간 약 1조 4천억 원(10억 달러) 규모인 방위비 분담금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새 분담금 협정과 같은 이슈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나 환율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안보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 50억달러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난색을 보여 우선 20억달러를 내게 하고, 그 다음 해에 50억달러로 올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한국을 북한 핵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는다"며 "이건 미쳤다(this is crazy)"고도 했다.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 지난해 10월, 2026년 분담금 총액을 올해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물가에 따라 인상하기로 했다.